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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의 통상 시급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의 통상 시급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 시급을 산출할 때에는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서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는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 질문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는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기준법 제60조 도입에 관한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그 시행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제도 도입을 위해서 구두합의를 해도 되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제도 도입을 위해서 구두합의를 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근기법 제59조 특례제도 도입에 대해 포괄적으로 서면합의해도 되나요 - 질문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근기법 제59조 특례제도 도입에 대해 포괄적으로 서면합의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제59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라는 절차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합의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회사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회사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무와 달리 근로자들의 장기간 업무공백에 따른 업무복귀 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의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기 68207-214, 2002. 2. 24.). 법무부에 의해 .. 2023. 2. 5.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도 연장근로 시간이 발생할 수 있나요? -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도 연장근로 시간이 발생할 수 있나요? - 답변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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