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근로시간406

응급연장근로도 해당 시간 만큼 가산임금을 지급받나요. - 질문 응급연장근로도 해당 시간 만큼 가산임금을 지급받나요. - 답변 응급연장근로 또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모두 지급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6.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근로기준법 제3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3. 3. 6.
휴가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포함되나요. - 질문 휴가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포함되나요. - 답변 휴일에는 휴가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가일근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휴일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6.
보상휴가제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나요. - 질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의 도입은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여부가 노사합의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선택적 보상휴가제라고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6.
업무가 끝난 후에 작업도구를 준비하거나 점검, 정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업무가 끝난 후에 작업도구를 준비하거나 점검, 정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따라서 작업도구 준비, 점검이 근로계약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9.
땀을 많이 흘리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종업 이후 목욕을 하고 가라고 하였는데, 목욕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나요 - 질문 땀을 많이 흘리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종업 이후 목욕을 하고 가라고 하였는데, 목욕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나요 - 답변 종업 이후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