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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이 법이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없나요 - 질문 기간제법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이 법이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없나요 -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기간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반드시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기간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반드시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석사학위도 이에 해당되나요 - 질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석사학위도 이에 해당되나요 - 답변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석사학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미술학 석사 소지자를 박사학위 소지자로 인정하여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질문 미술학 석사 소지자를 박사학위 소지자로 인정하여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술학 석사학위를 박사학위로 인정한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2947, 7.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한 기간도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한 기간도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 주15시간 이상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2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2013다2672, 2014. 11. 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인데, 기간제법에 따라 2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인데, 기간제법에 따라 2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의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838, 2007. 7. 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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