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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할 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서면명시 해야 하나요 - 질문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할 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서면명시 해야 하나요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상당기간 계속 일을 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상당기간 계속 일을 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사무처리에 있어 착오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살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인 2년의 기산 시점은 언제인가요 - 질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인 2년의 기산 시점은 언제인가요 - 답변 사용기간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기관에서 기존에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를 혁신학교 지정에 따라 지원받는 특별예산으로 혁신학교 지정기간 동안 다시 채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 질문 기관에서 기존에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를 혁신학교 지정에 따라 지원받는 특별예산으로 혁신학교 지정기간 동안 다시 채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 답변 임금을 학교의 기본 운영비에서 지급하거나 혁신학교 운영 특별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학교 회계직원의 신분이나 근로조건의 변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정책과-1447 2010.12.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할 수 있나요? - 질문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상태라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를 전환하는 경우, 정원 등의 사정으로 '방송전략 수립' 직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에게 '운전 또는 사무보조'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를 전환하는 경우, 정원 등의 사정으로 '방송전략 수립' 직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에게 '운전 또는 사무보조'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직군 및 처우변경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 및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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