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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임신으로 인해 다시 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데 또 계약을 .. - 질문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임신으로 인해 다시 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데 또 계약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 답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계약직 근로자 채용시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계약직 근로자 채용시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재계약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대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산업체위탁교육전형'을 통하여 당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시까지 학위 이수 과정을 거치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 - 질문 대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산업체위탁교육전형'을 통하여 당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시까지 학위 이수 과정을 거치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산업체위탁교육천형'은 산업체 근무중인 직장인들 중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평생교육차원에서 근로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직장인을 위한 교육제도로서 해당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학업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를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학위과정을 이.. 2022. 7. 15.
고용노동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취업지원관을 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 질문 고용노동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취업지원관을 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 답변 취업지원관 사업을 위해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소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지원관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 1회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인지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비정규직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비정규직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한시적(기간제)근로자,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종료시점이 정해진 A프로젝트의 품질검사원, 안전관리자로 종사하던 근로자가 A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종료시점이 정해진 B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나요? - 질문 종료시점이 정해진 A프로젝트의 품질검사원, 안전관리자로 종사하던 근로자가 A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종료시점이 정해진 B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 1회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A프로젝트의 완료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 당해 프로젝트의 완성시까지 근로한 후, 종료시점이 정해진 B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당해 프로젝트의 완성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다면 각각의 프로젝트에 종사했던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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