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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522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기간 동오나 동일한 일을 하던 동료들의 임금이 동일하게 인상된 경우 저도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기간 동오나 동일한 일을 하던 동료들의 임금이 동일하게 인상된 경우 저도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기간 중 해고근로자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임금이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역시 이와 같이 승급되거나 인상된 액수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한참 전에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느닷없이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 기간의 제한같은 것이 없는가요? - 질문 한참 전에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느닷없이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 기간의 제한같은 것이 없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기간의 제한이 없어 정당한 권리자라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오랜기간 다투지 않아 퇴사한 상태가 사실상 확정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부당해고를 당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개인정보의 종류나 형태에 제한이 있나요 - 질문 개인정보의 종류나 형태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개인정보는 문자, 음성, 부호, 영상 등 그 정보의 종류나 형태에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벌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준수의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 질문 벌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준수의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 답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요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다른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질문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다른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답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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