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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이 있다는 걸 몰랐어도 구제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이 있다는 걸 몰랐어도 구제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답변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위원회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해고된 후 3개월이 지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해고된 후 3개월이 지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에 부당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예전 회사로 복귀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어떻게 되는가요? - 질문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예전 회사로 복귀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복직이 이루어진 이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요? - 답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은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시에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하나요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시에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 답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요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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