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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522

임차인이 기존의 영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원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임차인이 기존의 영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원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대인의 업종과 관련된 요구가 주위 상권이나 영업의 종류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업종의 신규 임차인을 원하는 임대인은 업종의 변경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업종의 영업을 할 신규 임차인을 다시 주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 2023. 10. 19.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9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9.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써, 경매진행의 사실이나 배당요구 종기를 알지 못해 배당요구 종기를 놓친 경우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배당요구 종기 연기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을 연기하여 임차인의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추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9.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은 별개의 계약인가요. - 질문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은 별개의 계약인가요. - 답변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8.
서울에서 전세금 1억원에 아파트 전세를 얻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박하고 확정일자는 받아두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전세 주택에는 은행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 질문 서울에서 전세금 1억원에 아파트 전세를 얻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박하고 확정일자는 받아두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전세 주택에는 은행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당권으로 주택이 넘어 가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한푼도 건질 수 없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한편,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 2023. 10. 18.
기소휴직의 뜻을 알려주세요. - 질문 기소휴직의 뜻을 알려주세요. - 답변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직을 명하는 조치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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