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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522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나요 - 답변 근로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근로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요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사용자의 개인정보수집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요건이 되나요 - 질문 사용자의 개인정보수집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요건이 되나요 - 답변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사업주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요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수집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질문 수집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답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고유식별정보란 무엇인가요 - 질문 고유식별정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고유식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 번호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 질문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 답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질문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답변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면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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