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 일반4402 병가기간 중인데 알바를 하고 싶습니다 - 질문 병가기간 중인데 알바를 하고 싶습니다 - 답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려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ㆍ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2001구7465,2001.7.24)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육아휴직을 내고 알바를 해도 되나요 - 질문 육아휴직을 내고 알바를 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려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ㆍ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2001구7465,2001.7.24)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현재 사업장에서 퇴사후 바로 뒷날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이중 취업에 해당하나요 - 질문 현재 사업장에서 퇴사후 바로 뒷날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이중 취업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이전 사업장과 새로운 사업장에 중복되는 근무기간이 없으면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등이 가능할 수 있음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연령상 차별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와 구제절차 - 질문 연령상 차별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와 구제절차 - 답변 연령상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위에서 구제조치등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근로자 채용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가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되나요 - 질문 근로자 채용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가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목적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위약금예정금지에 위배됩니다.(노정근 1455.5-127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부정수입행위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가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하나요 - 질문 부정수입행위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가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로부터 부정 수입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에, 근로자의 부정행위는 해고 등 징계건으로 할 수 있지만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근기 1455-20480,1982.7.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7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