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의 개시184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데, 반증을 들어서 이와 같은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있나요. - 질문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데, 반증을 들어서 이와 같은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2.17, 선고, 94다5275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개정법 시행 후에 실종선고가 있었지만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 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 구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개정법 시행 후에 실종선고가 있었지만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 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 구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민법 부칙(1958. 2. 22.) 제25조 제2항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개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5.
상속에 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질문 상속에 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답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민법 제998조의2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5.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다음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는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 2023. 6. 15.
상속세를 안내도 되나요? - 질문 상속세를 안내도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5.
상속개시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개시가 무엇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이 가졌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99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