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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비용125

상속으로 취득세를 내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상속으로 취득세를 내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사람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 및 제2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유증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질문 유증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과 유증 또는 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해당 증여를 포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각자가 상속을 받았거나 받을 재산비율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특별연고자도 상속세를 내야 되나요. - 질문 특별연고자도 상속세를 내야 되나요. - 답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사람,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람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연고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것이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생명보험금에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질문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생명보험금에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이 취득한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결과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상속세 납부의무는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것도 상속세 무신고나 과소신고의 부정행위가 되나요. - 질문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것도 상속세 무신고나 과소신고의 부정행위가 되나요. - 답변 부정 무(과소)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는 것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8.
상속세를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 질문 상속세를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의 당해 이익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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