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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대습상속인은 상속자격이 발생하기 전에 기여를 해야 기여분권리자가 되는 것인가요. - 질문 대습상속인은 상속자격이 발생하기 전에 기여를 해야 기여분권리자가 되는 것인가요. - 답변 대습상속인은 대습상속의 원인이 발생하여 상속자격을 취득한 시기에 관계 없이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기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갑 소유의 대지 위에 권원 없이 을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 을의 공동상속인들이 위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나요. - 질문 갑 소유의 대지 위에 권원 없이 을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 을의 공동상속인들이 위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갑 소유의 대지 위에 권원 없이 을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 을의 공동상속인들은 을의 철거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05조). 그런데 공동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 상속인 각자는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계쟁건물 전체에 관하여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75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 2022. 7. 15.
피상속인이 민법상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민법상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되나요. - 답변 조합원은 사망의 경우 탈퇴되므로(민법 제717조 제1호), 민법 상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저작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저작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도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은 소멸하게 됩니다(저작권법 제49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법률혼이 지속되고 있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제3자와 사실혼을 맺었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을 한 당사자들 중 한 명이 죽으면 유족으로서 연금 등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법률혼이 지속되고 있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제3자와 사실혼을 맺었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을 한 당사자들 중 한 명이 죽으면 유족으로서 연금 등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판결). 따라서 이 경우 법률혼이 존속 중인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실혼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족의 자격으로 보상금, 보험금, 연금등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2. 7. 15.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결혼을 하려면 만 18세에 이르러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만약 만 18세 이상으로 혼인적령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만 19세),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80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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