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의 효과664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의 대상인가요. - 질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의 대상인가요. -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의 대상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학설은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면서, 다만 부양적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속분을 양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 질문 상속분을 양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 답변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인의 지위의 양도이므로, 양수인은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상속재산의 관리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분할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분 전부를 양도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시동생과 결혼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시동생과 결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시동생은 남편과 2촌의 혈족인 인척에 해당하여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민법 제809조 제2호). 만일 결혼을 하더라도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17조 참조). 다만, 당사자간에 혼인 중 이미 임신을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기여분결정 청구시 심판청구서에는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 질문 기여분결정 청구시 심판청구서에는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 답변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서에는 가사비송사건 심판청구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가사소송법 36조 3항 ) 외에, ①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② 피상속인과의 관계, ③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및 그 밖의 사정, ④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다른 기여분결정청구사건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 및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111조 , 75조 1항 ).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시에 하는 기여분결정청구에서는 성질상 그 사건을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구취지는 기여분의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가 표시되는 것으로 족하고 금액 등을 반드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 2022. 7. 15.
미성년자인 아들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상속인으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해자의 예상수익손해금을 청구할 경우, 아이의 생활비는 제외해야 하나요. - 질문 미성년자인 아들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상속인으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해자의 예상수익손해금을 청구할 경우, 아이의 생활비는 제외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한편 위와 유사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망 당시 6세된 자의 부양의무자(父)가 그 상속인으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해자의 예상수익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망인이 20세까지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여 부양의무자가 20세까지 지출할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31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 2022. 7. 15.
어머니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는 어머니,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 어머니 자신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 - 질문 어머니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는 어머니,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 어머니 자신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나와 제가 남았는데 누나는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생명보험금은 누나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것인가요. - 답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판결).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2022. 7. 1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