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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별정우체국법상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질문 별정우체국법상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답변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한 직원의 직계비속 중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5제2항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1. 사망한 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사망한 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 2022. 7. 15.
아버지가 포괄적 신용보증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보증채무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아버지가 포괄적 신용보증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보증채무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신뢰관계에 기초를 두는 것으로, 그 내용이 불명확한 보증계약 상의 지위는 신원보증과 같이 그 상속성이 부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이미 발생한 구체적인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될 것입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속재산분할 후에도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 후에도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 후에는 상속재산의 공유상태가 해소되어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가 있을 뿐이므로, 상속분의 양도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별도로 재산에 관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자녀 중 딸들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별도로 재산에 관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자녀 중 딸들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은 모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공동상속인이므로 그들의 상속분은 동일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던 자가 사망하고 그 점유를 상속인 중 일부만이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한 때에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하나요. - 질문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던 자가 사망하고 그 점유를 상속인 중 일부만이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한 때에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하나요. - 답변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던 자가 사망하고 그 점유를 상속인 중 일부만이 승계하여 현실적인 점유를 계속하더라도 나머지 공동상속인도 점유권을 상속합니다.(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1738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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