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의 효과664 손해배상채무도 상속이 되나요. - 질문 손해배상채무도 상속이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손해배상채무도 상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아버지가 보증기간과 한도를 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채권자가 보증계약에 따라 돈을 아버지께 청구하였는데 얼마 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면 저는 아버지 대신 이 돈을 .. - 질문 아버지가 보증기간과 한도를 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채권자가 보증계약에 따라 돈을 아버지께 청구하였는데 얼마 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면 저는 아버지 대신 이 돈을 갚아야 하나요. - 답변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신뢰관계에 기초를 두는 것으로, 그 내용이 불명확한 계속적 보증계약 상의 지위는 신원보증과 같이 그 상속성이 부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이미 발생한 구체적인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될 것입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미성년자가 약혼할 경우 필요한 부모님의 동의권도 피상속인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되나요. - 질문 미성년자가 약혼할 경우 필요한 부모님의 동의권도 피상속인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되나요. - 답변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1조). 그러나 子의 약혼에 대한 부모의 동의권은 상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상속되나요. - 질문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상속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인격에만 연결되어 있는 급여를 내용으로 하는 의무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성질상 상속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도 상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104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유언집행자의 임무는 상속되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의 임무는 상속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인격에만 연결되어 있는 급여를 내용으로 하는 의무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성질상 상속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의 임무도 상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1093조 이하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 토지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게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경우,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분묘기지권을 .. - 질문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 토지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게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경우,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수호ㆍ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 2023. 7. 27.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