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인의 부존재111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공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공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①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②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③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④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공고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특별연고자란 누구인가요. - 질문 특별연고자란 누구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피상속인이 의뢰하여 피상속인과 그 선조의 제사를 봉행할 사람,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일방이 죽으면 상대방은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나요. - 질문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일방이 죽으면 상대방은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나요. - 답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2조). 하지만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상대방은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57조의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갑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영하지 않아서 가정법원이 을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원에 대하여 관리계산을 하게 되나요. - 질문 갑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영하지 않아서 가정법원이 을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원에 대하여 관리계산을 하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5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인이 상속재산인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아야 할까요. - 질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인이 상속재산인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아야 할까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인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성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성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 관계에 있는 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여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그의 상속인이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 관계에 있는 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여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그의 상속인이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가 상속인 없는 재산의 분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지위가 그 특별연고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상속인이 분여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이전 1 2 3 4 ··· 1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