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인의 부존재111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갑이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에게 빌려주려면 법원의 허가를 요하나요. - 질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갑이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에게 빌려주려면 법원의 허가를 요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성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성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제도란 무엇인가요. - 질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제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따른 최고기간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 청구인이 특별연고자인지, 분여할 것인지, 분여의 액수 등은 전적으로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등입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이때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을 관리·청산 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특별연고자는 언제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특별연고자는 언제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수색의 공고(민법 제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 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질문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 및 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이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의 공고.. - 질문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 및 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이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의 공고절차만을 거쳐 그 부동산을 국유화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 2023. 6. 10. 이전 1 2 3 4 5 6 ··· 1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