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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1100

아빠에게 큰 상처를 입혔지만 죽지는 않았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아빠에게 큰 상처를 입혔지만 죽지는 않았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속결격사유가 됩니다(민법 제1004조 제2호). 이 경우 고의의 상해로 인한 치사에 한정하므로, 상해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아버지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이 자녀들 중 일방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철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에 따라서 상속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 - 질문 아버지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이 자녀들 중 일방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철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에 따라서 상속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큰 누나가 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행위가 정당한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철회를 사기 또는 강박으로 방해한다면 이는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경우에 피고는 누구인가요. - 질문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경우에 피고는 누구인가요. - 답변 양부모와 양자 쌍방이 되고, 그 중 일방이 사망을 한 때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되며,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및 제2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친양자로 입양되었다가 파양 당하였습니다. 파양되기 이전에 이미 양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 경우 파양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미 상속 받은 재산은 돌려줘야 하나요. - 질문 친양자로 입양되었다가 파양 당하였습니다. 파양되기 이전에 이미 양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 경우 파양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미 상속 받은 재산은 돌려줘야 하나요. - 답변 친양자 입양이 파양되면 친양자관계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미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은 친양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상속 받은 재산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친양자 파양의 효과는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여야 발생하나요. - 질문 친양자 파양의 효과는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여야 발생하나요. - 답변 친양자 파양의 효과는 친양자 파양 확정 판결이 있으면 발생하므로 친양자 파양 신고는 파양된 사실을 보고하는 의미만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친양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친양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형제자매란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형제자매는 자연적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관계, 친양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이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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