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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파양도 유효한가요. - 질문 가장파양도 유효한가요. - 답변 파양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사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참조). 따라서 파양의사의 협의가 없는 가장(假裝) 파양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파양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파양할 의사가 있었는데, 파양신고가 수리될 때 쯤 파양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그 후 파양신고가 수리되면 그 파양신고는 유효한가요. - 질문 파양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파양할 의사가 있었는데, 파양신고가 수리될 때 쯤 파양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그 후 파양신고가 수리되면 그 파양신고는 유효한가요. - 답변 파양의사는 파양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파양신고가 수리될 때에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양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파양당사자 일방이 파양의사를 철회하면 그 파양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무효로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질문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민법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뱃속에 임신한 태아를 낙태한 경우, 아내가 태아를 낙태한 것이 상속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 없이 한 것이라도 상속결격자가 되는 것인가요. - 질문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뱃속에 임신한 태아를 낙태한 경우, 아내가 태아를 낙태한 것이 상속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 없이 한 것이라도 상속결격자가 되는 것인가요. - 답변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그를 낙태하면 민법 상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인 제가 상속을 받으면 대습상속인 것인가요. - 질문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인 제가 상속을 받으면 대습상속인 것인가요. - 답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대습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을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어떠한 법률행위도 모두 대리할 수 있나요. - 질문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어떠한 법률행위도 모두 대리할 수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 제1항).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가지나,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사정의 변경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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