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인1100

직계혈족의 촌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직계혈족의 촌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 질문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 답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류사건 iv).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전처인 생모의 허락을 꼭 받아야 하나요. - 질문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전처인 생모의 허락을 꼭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3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일반양자로 입양하는 것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질문 일반양자로 입양하는 것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일반양자에 의해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점이 다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양자가 될 사람이 성인이면 친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입양될 수 있나요. - 질문 양자가 될 사람이 성인이면 친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입양될 수 있나요. - 답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그러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피성년후견인을 양자로 들일 수 있나요. - 질문 피성년후견인을 양자로 들일 수 있나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 참조).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 제2항, 제86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