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4320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권리행사 기간의 준수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나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권리행사 기간의 준수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나요. - 답변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도록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합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동사무소로 가야 하나요. - 질문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동사무소로 가야 하나요. - 답변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그리고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의 (마지막)주소지를 가리킵니다( 민법 제998조 ). 그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5조 제 2항 , 제13조 제2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상속포기 기간을 연장 받고 싶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동사무소에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속포기 기간을 연장 받고 싶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동사무소에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이 때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조건부 상속 포기도 가능한가요. - 질문 조건부 상속 포기도 가능한가요. - 답변 조건부 상속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상속포기신고 기간의 연장 허가 신청은 상속인의 채권자도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포기신고 기간의 연장 허가 신청은 상속인의 채권자도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인만 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 기간의 연장 허가 청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 이 때 이해관계인이란 공동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차순위 상속인 등과 같이 숙려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