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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4320

상속재산 가운데 소극재산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 가운데 소극재산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선순위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의 사망 이후에 상속포기신고 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선순위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의 사망 이후에 상속포기신고 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인만 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 기간의 연장 허가 청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 이 때 이해관계인에는 공동상속인, 차순위 상속인 등과 같이 숙려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출연재산도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출연재산도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유언자의 사망시로부터 유언자가 출연한 재산은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으므로(민법 제48조 제2항)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9.11, 선고, 83누57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갑이 을을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상속인들이 갑의 대리인의 지위를 상속하여 을를 대리하게 되나요. - 질문 갑이 을을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상속인들이 갑의 대리인의 지위를 상속하여 을를 대리하게 되나요. - 답변 대리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사유이므로 사례에서 을의 대리인 갑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들이 대리인의 지위를 상속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27조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부동산 합유자 중에 일부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권리를 상속하나요. - 질문 부동산 합유자 중에 일부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권리를 상속하나요. - 답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합니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2323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과징금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과징금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나요. - 답변 판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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