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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4320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취소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사하는 대상은 취소사유에 한정되나요. - 질문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취소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사하는 대상은 취소사유에 한정되나요. - 답변 취소의 신고가 신고권자가 한 것인지, 그 신고가 방식에 맞는지, 신고자의 진실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취소권의 소멸 전인지 등이 주된 심리의 대상입니다. 나아가 그 취소가 민법 총칙편에 따른 취소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까지 심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지만, 이를 엄격히 따질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외형상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상속포기 취소 신고를 하였으나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불복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포기 취소 신고를 하였으나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27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상속포기 취소를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 질문 상속포기 취소를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된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를 취소하려는 자로서 민법상의 취소권자인 무능력자, 흠이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의대리인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76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나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나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5.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 피상속인과의 관계 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따라서 상속포기 신고를 할 때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 11. 1.. 2023. 9. 15.
남편에게는 배우자인 저와 자녀인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저와 아들이 남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여 각각 상속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하고, 다시 제가 죽으면 아들이 저의 재산을 상속.. - 질문 남편에게는 배우자인 저와 자녀인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저와 아들이 남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여 각각 상속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하고, 다시 제가 죽으면 아들이 저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남편이 죽고 나서 제가 죽으면 제가 상속 받았던 남편의 재산은 아들에게 갈텐데 아들의 상속세 등을 한번만 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남편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그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들은 상속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산을 상속한 배우자가 다시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상속하면서 다시 상속세 등의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가 처음부터 아버지의 .. 2023. 9. 15.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저는 부모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부모님의 채무도 포함되나요. - 질문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저는 부모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부모님의 채무도 포함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00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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