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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4320

신원보증계약으로 신원보증인이 이미 부담하게 된 채무도 신원보증인이 사망으로 소멸하나요. - 질문 신원보증계약으로 신원보증인이 이미 부담하게 된 채무도 신원보증인이 사망으로 소멸하나요. - 답변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 계약에 인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74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유효한 명의신탁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명의신탁관계는 종료하나요. - 질문 유효한 명의신탁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명의신탁관계는 종료하나요. - 답변 유효한 명의신탁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명의신탁관계는 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여전히 존속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공무원 직위도 상속이 되나요? - 질문 공무원 직위도 상속이 되나요? - 답변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인 성격이어서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상속 포기의 효과가 궁금합니다. - 질문 상속 포기의 효과가 궁금합니다. - 답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 - 질문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 2023. 9. 15.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을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을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만약 그 사망사실이 진실이라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므로, 사망 사실이 첨부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면 변론 없이 소각하판결을 하고,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서 확인한 후에 소각하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갑이 자진해서 상속인으로의 피고표시정정 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 한하여 그러한 정정이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법원 1983. 12. 17. 선고 82다146 판결 ), 법원에서도 소송경제를 위해 미리 위의 표시정정신청을 종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참조). (문제 없음)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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