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습 근로자19 수습 기간 중 파업이 발생한 경우, 수습 기간은 정지되었다가 파업 종료 후 다시 이어지는건가요? - 질문 수습 기간 중 파업이 발생한 경우, 수습 기간은 정지되었다가 파업 종료 후 다시 이어지는건가요? - 답변 파업기간을 수습기간에서 제외키로 하거나 사실상 기능 습득을 위해 소요된 기간만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수습기간은 역일에 따라 진행합니다(근기 01254-14914, 1991.10.10)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은 파업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사법연수원에서 수습을 받던 중, 연수원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법연수원에서 수습을 받던 중, 연수원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법연수원에서 수습을 받던 중 체육대회 예선전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것은 공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08.03.26, 2007구단436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운송회사 운전기사의 수습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해고하도록 하는 취업규칙은 정당한가요? - 질문 운송회사 운전기사의 수습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해고하도록 하는 취업규칙은 정당한가요? - 답변 수습기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수습기사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은 유효합니다(서울고법 1986.06.02, 86나5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 회계 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받고있는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회계 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받고있는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형태가 실시 기관별로 다양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옳으며(근로기준과-804, 2010.02.16),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연봉을 지급받으며, 성과급을 지급하는 실무수습 공인회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볼 수 있습니다 (가입지원팀-653, 2010.02.18) 전문직 수습의 경우 근무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회사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지역노조에서 재임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차후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고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절하겠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 질문 회사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지역노조에서 재임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차후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고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절하겠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 답변 이력서에 지역노조 재임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수습사원의 채용거부는 정당합니다 (중노위 2001.06.08, 2001부해14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택시운전기사로 수습 근로 중, 미터기 미조작 등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회사측에서 징계 절차없이 바로 해고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택시운전기사로 수습 근로 중, 미터기 미조작 등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회사측에서 징계 절차없이 바로 해고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요금메타기 미작동 및 일부요금 미납입을 이유로 수습근로중인 택시운전기사를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합니다(중노위 1997.11.10, 97부해15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