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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76

사업장이 폐업되었는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사업장이 폐업되었는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
회사가 어려워 앞으로 폐업을 앞두고 있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될까요 - 질문 회사가 어려워 앞으로 폐업을 앞두고 있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될까요 - 답변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을 연기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을 연기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고용보험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과 같은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2023. 2. 2.
구직급여의 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구직급여의 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구직급여는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구직급여일액)을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받습니다.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
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는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 질문 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는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해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8.
실업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심사청구의 결과에도 불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 질문 실업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심사청구의 결과에도 불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 「고용보험법」 제99조)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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