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휴가39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 질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 답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창원지법 2011.05.17, 2010가단2208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니까 아무때나 사용자에게 휴가를 통보해도 되나요? - 질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니까 아무때나 사용자에게 휴가를 통보해도 되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권을 근로자가 적정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대법 96다49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업무상 재해로 6개월 간 출근하지 못했는데도 연차유급휴가 전체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업무상 재해로 6개월 간 출근하지 못했는데도 연차유급휴가 전체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 2017.05.17, 2014.. 2023. 9. 24. 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에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제도에 따른 조치를 다하였으나,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였습니다. 사용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제도에 따른 조치를 다하였으나,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였습니다. 사용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공휴일을 쉬고 대신 연차에서 삭감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 모두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적법한 절차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공휴일을 쉬고 대신 연차에서 삭감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 모두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적법한 절차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 동의를 거친 경우에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기 68207-1585, 2000.5.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