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휴가39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왜 있는건가요? - 질문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왜 있는건가요? - 답변 판례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 2008.10.09, 2008다4166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연차유급휴가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을 따로 더 주어야하나요? - 질문 연차유급휴가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을 따로 더 주어야하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기간중에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그날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법무 811-12807, 1979.05.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연차휴가는 꼭 한꺼번에 다 사용해야 하나요 - 질문 연차휴가는 꼭 한꺼번에 다 사용해야 하나요 - 답변 명문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의 자유이용이 원칙이므로 자유의사에 따라 분할 청구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근로자가 병가 사용 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될까요 - 질문 근로자가 병가 사용 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될까요 - 답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공휴일 전부를 연차로 대체하여 쓰는 것으로 하면 쓸 수 있는 연차 개수가 터무니 없이 적은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질문 공휴일 전부를 연차로 대체하여 쓰는 것으로 하면 쓸 수 있는 연차 개수가 터무니 없이 적은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답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국경일과 신정, 구정, 하계휴가, 추석, 그 외 서면 합의한 날 등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임금근로 시간정책팀-2425, 2006.8.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2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예 1년 5개월, 1년 9개월 등)을 정한 근로자들은 모두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이 될 수 없나요? - 질문 2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예 1년 5개월, 1년 9개월 등)을 정한 근로자들은 모두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이 될 수 없나요? - 답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시기지정 촉구 및 휴가사용을 촉구해 휴가 지정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885, 2014.09.0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7.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