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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39

작년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 휴가보상비를 받기로 했는데,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사용자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작년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 휴가보상비를 받기로 했는데,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사용자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대법 2017.07.11, 2013도789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한 유급휴가로 연차유급휴가 지급을 대신할 수 있나요? - 질문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한 유급휴가로 연차유급휴가 지급을 대신할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상에 연차유급휴가 이외 약정휴가(관혼상제, 하계휴가, 기타휴가 등)를 별도로 유급으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약정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만큼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약정휴가를 폐지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케 하기 위해서는 귀사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6707, 2012.12.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2023. 8. 4.
유급으로 부여하는 생리휴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나요? - 질문 유급으로 부여하는 생리휴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나요? - 답변 유급생리휴가제도는 여자근로자가 생리기간중에 무리하게 근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고,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과 아울러 노동력 재생산과 문화생활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동 휴가는 각각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여 68240-101, 1999.11.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정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시정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노사는 이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상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정과 달리 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미사용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06.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3. 8. 4.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02.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 질문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 답변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2445, 2014.04.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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