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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초청 외국인근로자를 10명 이상이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상당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한 것을 이유로 향후에 외국인근.. - 질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초청 외국인근로자를 10명 이상이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상당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한 것을 이유로 향후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것에 제한이 있을까요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신청일부터 최근 1년 간 규제「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명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사람으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제한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3. 9.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받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받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고용제한의 사유가 명시된 문서가 통지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외국인 근로자 인데, 귀국비용보험∙신탁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 인데, 귀국비용보험∙신탁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6호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0 제2호바목).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귀국비용보험∙신탁을 사용자가 들어줘야 하나요 - 질문 귀국비용보험∙신탁을 사용자가 들어줘야 하나요 - 답변 귀국비용보험∙신탁의 가입 대상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로서 대한민국에 취업한 자는 모두 귀국비용보험 등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귀국비용보험∙신탁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 질문 귀국비용보험∙신탁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귀국비용보험∙신탁 납입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질문 귀국비용보험∙신탁 납입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국가별 납부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납입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제3항 및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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