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외국인 근로자290

현재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를 전부 해고하고 중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 질문 현재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를 전부 해고하고 중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이어야 하고,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또한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있나요? - 질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있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 하는 등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사유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외국인력의 활용방식에는 어떤 제도가 있나요 - 질문 외국인력의 활용방식에는 어떤 제도가 있나요 - 답변 외국인력의 활용방식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를 둔 '전문기술 외국인 고용제도'외 '기타 취업가능 체류자격제도' 그리고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법률에 바탕을 둔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외국인고용법에 의거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외국회사에 의해 고용되어 근무는 한국에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어느나라의 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외국회사에 의해 고용되어 근무는 한국에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어느나라의 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외국회사 소속의 근로자이면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근무장소가 한국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되기보다는 당사자가 정한 준거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데, 내국인 구인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 질문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데, 내국인 구인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근로자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