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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경영악화 되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경영악화 되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고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그 고용허가신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그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1.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 2023. 6. 22.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의 재발급이 가능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의 재발급이 가능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으로부터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첫 출근을 할때를 근로계약의 시작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첫 출근을 할때를 근로계약의 시작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사증발급인정서는 누가 신청하나요 - 질문 사증발급인정서는 누가 신청하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대신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금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금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고용허가(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 답변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는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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