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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우리 회사는 제조업에 해당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항상 채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우리 회사는 제조업에 해당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항상 채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특정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경우(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장에 한함)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회사 사정상 내국인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회사 사정상 내국인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 답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는데, 어느 기관에 알려야 하나요 - 질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되었는데, 어느 기관에 알려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중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한 경우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출국만기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이 퇴직금의 금액보다 작은경우에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출국만기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이 퇴직금의 금액보다 작은경우에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다만,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출국만기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 질문 출국만기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귀국비용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 질문 귀국비용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출극 시 항공권 구입 등 귀국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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