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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고용의 제한을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을 통고처분 받아 납부한 적이 있는데, 언제까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나요 - 질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고용의 제한을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을 통고처분 받아 납부한 적이 있는데, 언제까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나요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선박 등의 제공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외국인고용의 제한),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근무처변경·추가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금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제1호(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금지)를 위반해서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하려.. 2023. 8. 8.
귀국비용보험∙신탁의 가입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질문 귀국비용보험∙신탁의 가입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귀국비용보험∙신탁의 가입 대상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로서 대한민국에 취업한 자는 모두 귀국비용보험 등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8.
외국인 근로자 인데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고 하는데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 인데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고 하는데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사유가 발생하면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8.
외국인 근로자 인데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 인데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사망 등에 대비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8.
외국인 근로자의 상해보험의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의 상해보험의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해보험에서는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를 보상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8.
외국인근로자도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 질문 외국인근로자도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 답변 기간제 근로자도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과 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며 다만, 기간제한에 있어서는 외고법에 의거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대상입니다.(비정규직 대책팀-2618,2007.7.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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