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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특례고용가능확인서는 유효기간의 예외가 있나요 - 질문 특례고용가능확인서는 유효기간의 예외가 있나요 - 답변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 2023. 6. 22.
사용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사용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0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0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하거나 사망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하거나 사망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가 발생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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