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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귀국비용보험 등의 청구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 질문 귀국비용보험 등의 청구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 답변 귀국비용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외국인근로자의 상해보험의 지급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상해보험의 지급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모든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 질문 모든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 답변 모든 사업장에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는 없고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등으로 허용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마음대로 바꿔가며 일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마음대로 바꿔가며 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의 사업장 이동 사유를 들어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최대 4회까지 허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8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9.
노동허가제란 무엇인가요 - 질문 노동허가제란 무엇인가요 - 답변 노동허가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취업허가를 발부받아 자신이 원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제도로서 고용허가제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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