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외국인 근로자290

귀국비용보험∙신탁 납입보험료는 꼭 일시금으로 납입해야 하나요 - 질문 귀국비용보험∙신탁 납입보험료는 꼭 일시금으로 납입해야 하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국가별 납부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납입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제3항 및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6.
외국인 근로자 인데 상해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 인데 상해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6.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질문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답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95.09.15, 94누1206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5.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때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질문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때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때 사용자가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2.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재고용을 요청한 경우에 연장받을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재고용을 요청한 경우에 연장받을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이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할 필요없이 연장된 취업활동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2.
이번에 파키스탄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데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질문 이번에 파키스탄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데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외국인이라고 하여 모든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법 적용대상인 국가가 정해져 있는데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는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