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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고용변동신고 사유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고용변동신고 사유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고용변동 등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았는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았는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에게 윤락행위·사행행위·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제한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 2022. 12. 22.
외국인 근로자 인데, 사업장을 이탈하여 강제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 인데, 사업장을 이탈하여 강제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출국하려거나 강제퇴거되는 경우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외국인 근로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은 모두 취업활동이 가능한가요 - 질문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은 모두 취업활동이 가능한가요 - 답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취업활동은 체류자격에서 정해진 범위에 한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4.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데, 내국인 구인노력은 며칠동안 해야 하나요 - 질문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데, 내국인 구인노력은 며칠동안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14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3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7일로 각각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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