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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객원교수로 채용되어 2년 초과사용시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나요 - 질문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객원교수로 채용되어 2년 초과사용시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나요 - 답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 할때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도 같은법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객원교수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차별개선과-861,2008.6.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 2022. 12. 3.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상의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법 1995.09.15, 94누1206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채용하면서 급여를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외국인이 임금 차액분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채용하면서 급여를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외국인이 임금 차액분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 취지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 2015.06.25, 2007두499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건설회사의 종업원인 저는 단순 일용직 근로자로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사용한 사용자로 처벌받게 되나요? - 질문 건설회사의 종업원인 저는 단순 일용직 근로자로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사용한 사용자로 처벌받게 되나요? - 답변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 2017.06.29, 2017도300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국민연금법의 반환일시금도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되나요 - 질문 국민연금법의 반환일시금도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되나요 - 답변 「국민연금법」의 반환일시금도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본국법이 대한민국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반환금 규정이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2항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고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신탁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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