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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에 대한 통지를 누구로부터 받나요 - 질문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에 대한 통지를 누구로부터 받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보증보험 가입사실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통지받게 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임금체불 보증보험금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금체불 보증보험금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특례고용가능 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 질문 특례고용가능 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③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근로개시의 신고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고용지원센터의 장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거부한 경우데도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 고용지원센터의 장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거부한 경우데도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장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 하였다면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사용자가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0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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