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인 근로자290 특례고용가능 변경 확인을 위한 신청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특례고용가능 변경 확인을 위한 신청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특례고용가능확인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 2023. 9. 29.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질문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5)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5)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0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수 없게 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수 없게 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수 없게 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사업주는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사업주는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 안되나요 - 질문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 안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이전 1 ··· 3 4 5 6 7 8 9 ··· 4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