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류분반환청구권122 저에게 유류분에 대한 가액반환청구가 왔는데 유류분 상당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지체책임을 지나요. - 질문 저에게 유류분에 대한 가액반환청구가 왔는데 유류분 상당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지체책임을 지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생기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질 것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언제를 말하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언제를 말하나요 - 답변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7.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졌던 채무를 피상속인이 무상으로 면제시킨 것도 유류분 산정 시 산입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졌던 채무를 피상속인이 무상으로 면제시킨 것도 유류분 산정 시 산입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무상의 채무면제도 증여로써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6.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5. 저에게 원물을 반환하라는 유류분 반환청구가 왔는데 원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지체책임을 지나요. - 질문 저에게 원물을 반환하라는 유류분 반환청구가 왔는데 원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지체책임을 지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생기는 원물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질 것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5.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무엇인가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무엇인가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9. 이전 1 ··· 5 6 7 8 9 10 11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