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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122

형제들 중 일부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유증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제 몫이 거의 없는데, 저는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상속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형제들 중 일부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유증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제 몫이 거의 없는데, 저는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상속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9.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아들이 임신한 며느리를 남겨두고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이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아버지인 제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아들이 임신한 며느리를 남겨두고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이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아버지인 제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을 가집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안의 경우 직계존속인 아버지는 유류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돈으로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때 그 증여한 돈의 액수는 어떻게 현재 시가로 계산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돈으로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때 그 증여한 돈의 액수는 어떻게 현재 시가로 계산하나요. - 답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 2023. 1. 5.
유류분은 어떻게 반환하나요. - 질문 유류분은 어떻게 반환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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