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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267

피상속인인 甲이 토지와 건물을 처 乙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공증인인 공증인가 丙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 丁이 위 공정증서에 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습니다. .. - 질문 피상속인인 甲이 토지와 건물을 처 乙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공증인인 공증인가 丙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 丁이 위 공정증서에 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인 甲이 토지와 건물을 처 乙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공증인인 공증인가 丙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 丁이 위 공정증서에 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안에서,丁이 공증인법(2009.2.6.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 제3항 에 정해진 공증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라고 할 것이므로 촉탁인인 甲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없음에도,丁의 증인으로 참여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2023. 7. 22.
아들이 제 아이가 아니라는 유언을 남길 수 있나요? - 질문 아들이 제 아이가 아니라는 유언을 남길 수 있나요? - 답변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친생부인이 무엇인가요. - 질문 친생부인이 무엇인가요. - 답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민법 제 844조 참조)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상 소(訴)로써만 가능합니다(민법 제84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민법상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한 유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민법상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한 유언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언의 증인으로서 자격을 결여한 사람이 유언에 참여할 경우, 그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공증인을 보조하는 사람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질문 공증인을 보조하는 사람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공증인의 보조자 등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민법 제1072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컴퓨터로 유언서를 썼는데 자필증서로 유효한가요? - 질문 컴퓨터로 유언서를 썼는데 자필증서로 유효한가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서(自書), 즉 유언자 스스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써야 하는 것이므로 타자기나 컴퓨터 또는 점자기를 사용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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