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유언829

유증을 승인하였는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증을 승인하였는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승인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5조 제1항). 다만 착오 · 사기 · 강박 등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가능하며, 이 경우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할 것입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제102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4.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어", "음"이라고만 하였다면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어", "음"이라고만 하였다면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
법정친자관계가 무엇인가요. - 질문 법정친자관계가 무엇인가요. - 답변 혈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한 친자관계, 즉 양친자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혈연에 기초하는 친생친자관계와 구분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 질문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거소지정, 징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의 위탁 등에 사항에 관해서는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13조부터 제915조, 제94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
유언집행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 답변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4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
유언자의 주소는 유언장을 담은 봉투에 써도 되나요. - 질문 유언자의 주소는 유언장을 담은 봉투에 써도 되나요. - 답변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여도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