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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159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언제 법인 소유가 되나요. - 질문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언제 법인 소유가 되나요. - 답변 재산출연자가 유언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산은 재산출연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됩니다(「민법」 제47조제2항 및 「민법」 제4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9.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은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은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나요. - 답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따라서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승계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7.
유증자는 유증을 철회할 수도 있나요. - 질문 유증자는 유증을 철회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유언자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알고 보니 유언자를 속여서 포괄적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 유증은 무효가 되나요. - 질문 유언자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알고 보니 유언자를 속여서 포괄적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 유증은 무효가 되나요. - 답변 수증자가 결격자가 된 경우 포괄적 유증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유증은 무효이며, 유증의 목적물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민법 제109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유증의 목적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하나요. - 질문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유증의 목적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하나요. - 답변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민법 제107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 그 목적물에 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 그 목적물에 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 그 목적물에 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 수증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1조, 제32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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