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 지급방법27 사용자가 임금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실제 지급해야 하는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임금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실제 지급해야 하는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대법 94다26721, .. 2023. 10. 6.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 질문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 답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공제한다고 명시되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법에 위반되나요? - 질문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법에 위반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됩니다(대판 1988. 5.10, 87도 209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중도퇴사자의 급여 계산 시 일할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질문 중도퇴사자의 급여 계산 시 일할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일할계산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나, 사전에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월급여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월고정액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1일 금액을 산출한 후 입사월 또는 퇴사월에 재직한 일수를 곱해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12월 31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의무가 있나요? - 질문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12월 31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의무가 있나요? - 답변 12월 31일에 출근하여 사직서 제출 등 퇴사하였다면, 12월 31일은 재직자로써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