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 지급방법27 퇴사한지 5년이 넘은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퇴사한지 5년이 넘은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퇴직한 후에 퇴직금은 받았으나 밀린 출장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밀린 출장비를 퇴직금에 포함하였다고 하는데 밀린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질문 퇴직한 후에 퇴직금은 받았으나 밀린 출장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밀린 출장비를 퇴직금에 포함하였다고 하는데 밀린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해당 출장비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이와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민법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하며, 상속권에 관한 분쟁 등으로 상속권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임금전액을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공탁하여 법적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9. 회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회사가 어렵다며 보너스를 삭감한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 유효한 경우인가요? - 질문 회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회사가 어렵다며 보너스를 삭감한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 유효한 경우인가요? - 답변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너스 수준을 낮춘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사납금) 납부 부족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질문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사납금) 납부 부족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에 의거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귀문의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분에 대해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단체협약에 공제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임금정책과-87, 2005.1.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0. 금품청산 기간에 대한 연장 합의를 근로자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에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질문 금품청산 기간에 대한 연장 합의를 근로자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에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임금 등의 기간연장 합의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에 지나지 않는다(대법 97도1091, 1997.8.29.).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0.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