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 지급방법27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화가 아닌 상품권, 식권, 승차권, 어음 등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5. 근로자가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지급을 퇴사 후 한 달이 지나서 지급하게 되도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가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지급을 퇴사 후 한 달이 지나서 지급하게 되도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 청산의 경우에 연 20퍼센트의 특별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5. 병역특례업체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회사재량인지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궁금.. - 질문 병역특례업체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회사재량인지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기준법 제 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유급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등을 통해서 유급처리 하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5.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법에 없는데요, 그러면 양도가 된다는 건가요? - 질문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법에 없는데요, 그러면 양도가 된다는 건가요? - 답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체당금, 실업급여, 산재법상 보험급여 등과 달리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기에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징계처분 결과 감급 3개월 결정이 났는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나요? - 질문 징계처분 결과 감급 3개월 결정이 났는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는 조세, 사회보험료 및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급의 제재가 있는 경우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질문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답변 회사의 인사규정에 중도퇴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